노동 빈곤과 토지 정의
헨리 조지의 〈노동 빈곤과 토지 정의〉는 교황 레오 13세가 발표한 ‘회칙’에 대한 ‘공개서한’입니다. 당시 교황은 자본의 폐해를 대적하려던 사회주의를 차단코자 토지와 노동과 임금의 사유화를 공고히 하려는 글을 발표했고,조지는 그에 대해 노동과 임금의 사유는 옳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자연법보다도 도덕법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이죠.그것이 이 책의 핵심 골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합당하고 타당한 설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재산을 취득할 수 있지만 바다 자체에 대한 권리는 취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풍자를 건설하여 바람을 이용하고 그에 부합한 재산권을 누릴 수 있지만 바람 자체를 팔거나 남이 사용치 못하게 막을 순 없다는 뜻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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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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