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발견

[정부의 재발견/인간사랑] 전체를 위한 정부냐, 똑같이 나누는 정부냐, 아니면...... 어떤 정부가 가장 바람직한 정부일까? 국민경제활동에 적극적인 정부여야 할까? 아니면 시장의 자유경쟁과 가격 기능을 배려하고 간섭을 배제하는 소극적인 정부여야 할까? 현대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보장제도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정책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면이 많지 않을까? 물론 공기업의 민영화 등 직접적인 경제활동은 축소하면서 말이다. 정부의 재발견! 이 책은 정부의 세계사랄까? 역사의 흐름 따라 변천해온 정부의 세계사에는 공공성과 공동성 사이에서 고민해 온 정부 이야기가 있다. 그런 정부의 역할에 대한 지나온 흔적을 더듬는 논문들이다. 2007~2009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연구지원 인문사회 창의주제연구를 통해 이뤄진 것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7인의 저자들이 쓴 14편의 이야기에는 공동성과 공공성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온 정부의 변천사가 담겨 있다. 정부의 역할이라면 민주정치를 시작했던 아테네부터 살펴봐야겠지. 처음에 나온 경희대학교 이병택 교수의 ‘고대 아테네 헌정의 발전과 공동성의 변천:『아테네 헌정』을 중심으로’ 가 가장 인상적이다. 민주정의 시작은 도시국가인 아테네에서 시작하니까. 아테네의 민주정치 발전사는 공동성과 공공성의 긴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아테네 헌정』에서 우리는 솔론으로부터 제국 이전의 단계까지 공동성과 공공성은 상당히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 온 것을 볼 수 있었다. (37쪽) 정부란 가계, 기업과 함께 경제주체의 하나다. 정부란 국가와 동일시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행정부의 의미를 갖고 있다. 행정부로서의 정부의 특징은 공공성(公共性)이다. 公(public)은 공변되다, 숨김없이 드러내놓다는 의미로 私(private)과 반대의 개념이다. 共(common)은 함께 하다, 같게 하다의 의미로 公과 私의 양쪽을 모두 수렴하는 개념이다. 여기에 추가되는 개념이 함께 가는 공동성(共同性)이다. 아테네가 비록 제한적인 민주정이었지만 그래도 공동성과 공공성을 상당히 균형을 이루며 조화롭게 정치를 했다니, 다시 보게 된다. 아테네는 솔론의 개혁, 클라이스테네스의 개혁 등 11번의 헌정 변화를 거치면서 점차 소수의 권력이 귀족과 인민에게 나눠지면서 인민의 정부로 바뀌게 된다. 한때는 페이시스트라토스의 독재적인 참주정이 있긴 하지만 귀족끼리의 싸움, 귀족과 서민의 싸움, 도편추방법, 평민의 정치 참여 확대 등을 거쳐 점점 민주정의 발전을 이뤄왔다. 비록 노예제 위에 지탱된 민주정이었지만, 노예아 여자들을 제외한 소규모 도시 국가의 민주정이었지만 아테네가 공동성과 공공성에서 상당한 균형을 이루고자 평민들이 싸움을 벌여왔다는 것은 높이 사고 싶다. 책에서는 고대 아테네 헌정의 발전과 공동성의 변천, 로마 공화정의 공공성 창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관한 연구, 르네상스기 이태리 도시국가의 정부, 제국과 영방의 긴장 속의 신성로마제국 정부, 公과 共 개념과 중국 진한 정부의 재발견, ‘公共’ 개념의 전통, 세종정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에 대한 연구, 자유주의와 공동성, 公과 私의 대립 속에 묻혀버린 共, 미국 건국에 있어서 공공성과 공동성, 독일 국민국가 형성기의 공공성과 공동성, 군권을 둘러싼 공과공의 갈등과 명·청 정부의 재발견, 근대 일본에서의 공공성과 공동성, 조선왕조에서 대한제국으로의 전환 등 동서고금의 정부를 통해 공공성과 공동성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세계사를 담았다. 시대가 변해도 정부의 역할인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빈부격차를 위해, 바람직한 경제발전과 물가안정을 위해, 사회전체의 질서 유지를 위해, 가진 자의 독점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바뀌진 않을 것이다. 전체를 위한 公이냐, 똑같이 나누는 共이냐, 아니면 개별성을 존중하는 私냐, 그도 아니면 함께 가는 공동성이냐, 그것이 정부의 문제일 것이다. 공동성과 공공성의 균형의 가치가 매우 추상적인 말이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할 가치들이기에 의미있는 이야기들이다. 만약 북유럽국가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다면 공동성과 공공성의 균형으로 볼 수 있을까? 완벽한 사회보장을 이룬 복지국가라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진다.
현대사회에서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인가? 혹은 한국정부가 사회적 진영을 대변하는 정권의 역할만 대변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통렬한 재성찰이다. 정부란 어떤 것이며, 정부는 무엇을 그 기초로 삼아야 하는지, 또 정부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를 지나치게 공(公, public)과 사(私, private)의 관계 속에서만 해석해왔다는 점이다. 즉 정부는 개인들의 사사로움을 넘어서 공적인 것에 근거하며, 따라서 정부는 전통적인 국가중심의 사고에 따라 국민 위에 군림하고 통치하는 기구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근거하는 공공성(公共性)은 공(公, public)과 공(共, common)을 모두 아우르는 말로 공적인 것과 공동적인 것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공공성은 단순히 사(私)와 구별되는 공(公)뿐만 아니라 사(私)들을 모두 수렴한 공(共)의 양 측면을 지향한다. 동서고금의 정부는 항상 이런 공(公)과 공(共)의 긴장과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고민해 왔다. 서구 공화정과 민주정의 발생은 이러한 고민의 산물이며, 동양 군주정 또한 이런 고민이 근대로의 이행을 부추긴 것이다.

서문ㆍ5

1부 고중세의 정부ㆍ11

1장 고대 아테네 헌정의 발전과 공동성의 변천_이병택ㆍ13
2장 로마 공화정의 공공성 창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관한 연구_차동욱ㆍ42
3장 르네상스기 이태리 도시국가의 정부_이동수ㆍ75
4장 제국(empire)과 영방(territorial state)의 긴장 속의 신성로마제국 정부_장명학ㆍ114
5장 공(公, public)·공(共, common) 개념과 중국 진·한(秦·漢) 정부의 재발견_장현근ㆍ146
6장 ‘공공’ 개념의 전통_김봉진ㆍ193
7장 세종정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과정에 대한 연구_박현모ㆍ224

2부 근대의 정부ㆍ259

8장 자유주의와 공동성_이병택ㆍ261
9장 공(公, public)과 사(私, private)의 대립 속에 묻혀버린
공(共, common)_차동욱ㆍ297
10장 미국 건국에 있어서 공공성과 공동성_이동수ㆍ329
11장 독일 국민국가 형성기의 공공성과 공동성_장명학ㆍ358
12장 군권을 둘러싼 공(公)·공(共)의 갈등과 명(明)·청(淸) 정부의 재발견_장현근ㆍ394
13장 근대 일본에서의 공공성과 공동성_김봉진ㆍ426
14장 조선왕조에서 대한제국으로의 전환_박현모ㆍ451

저자 소개ㆍ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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